광주광역시가 2025년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이며, 특히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주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2025년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총정리(5분컷) 1 [광주광역시] 2025년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총정리](https://yulgok-captain.com/wp-content/uploads/2025/05/광주광역시-2025년-1인-자영업자-및-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공고-총정리-1024x1024-optimized.png)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진흥원 생일자리재단 |
2. 지원 대상
① 1인 자영업자 지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가입(기 또는 신규) 한 자영업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등록
- 1인 자영업자로 인정되는 형태일 것
- 고용보험 기준보수: 1~7등급
- 산재보험 기준보수: 1~12등급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②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 요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근로자 수 기준
- 신청일 현재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2.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비과세 포함 전 근로소득 기준)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비대상 업종일 것
- 즉,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만 해당
- 두루누리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조항
3.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비율 |
|---|---|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50% 지원 |
| 소상공인 | 근로자 부담 고용·산재보험료 중 정부지원 외 전액 지원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
※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뒤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4. 지원금 지급 방식
- 현금으로 따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매월 납부 후 지급기관이 확인하여 ‘환급’ 지급 - 사업자 명의 계좌로 분기별 또는 월별 입금
- 단, 1월분은 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월부터 지급
5.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및 방법
- 온라인 접수: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방문 접수: 광주경제진흥원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팀
🔹 제출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 추가서류 (해당자만)
-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1인 대표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회만 제출해도 되며,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제출 필요
6. 소상공인용 상세 조건
| 조건 | 내용 |
|---|---|
| 근로자 수 | 월평균 10인 미만 (신청월 기준 연속 3개월 유지) |
| 보수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중일 것 |
| 업종 제한 | 병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세무사 등 제외 업종 있음 |
7. 자주 묻는 질문 (FAQ)
두루누리 지원금과 중복 가능할까요?
일부 업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개인택시, 보험설계사 등도 해당될까요?
고용·산재보험에 실제 가입돼 있고 납부 중이라면 일부 해당 가능성 있음 (직종별 상담 권장)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달 또는 분기별 지급되며, 첫 지급은 납부 마감 후 최소 2개월 소요 예상
8. 참고: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질병, 사망 시 보상 제공
1인 사업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의미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 후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9. 마무리
광주광역시의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1인 사업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 링크: 광주경제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 문의: 광주경제진흥원 ☎ 062-96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