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집중신고 캠페인 실시

정부,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집중신고 캠페인 실시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로 분류됩니다.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캠페인 주요 내용

• 기간: 2024년 3월 27일(수) ~ 6월 30일(일)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대상: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
• 방법: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 접수 (통합 신고센터 : 1644-9782)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

• 개발 호재 또는 거짓 정보 활용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 또는 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 판매

•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 변경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분양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획부동산 미끼매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