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어느 지역이 대상인지”, “우리 동네도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과 선정 기준, 최신 추가 지역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범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핵심 요약
- 시행 기간: 2026년 ~ 2027년 (2년간)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지급 대상: 시범사업 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
소득,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기존 복지 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선정 기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어디나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했습니다.
-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
-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은 군 단위 지역
-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곳
이 기준에 따라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최신 확정 기준)
① 최초 선정 지역 (7곳)
2025년 정부 발표 기준, 아래 7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먼저 확정되었습니다.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이들 지역은 2026년부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② 추가 선정 지역 (최근 반영)
이후 국회 논의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추가 대상지역이 반영되었습니다.
- 충북 옥천군
옥천군은 초기 공모에서 한 차례 제외되었지만, 추가 선정 지역으로 최종 포함되며
충북에서 유일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되었습니다.
👉 현재 기준 총 8개 지역이 사실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등은 확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공식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4. 지급 대상은 누구까지 해당될까?
시범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 주민등록 거주자
- 기준일 이전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
- 외국인·단기 전입자는 제한 가능성 있음
세부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와 시행 지침에 따라 2026년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5. 왜 지역화폐로 지급할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
- 지역 경제 내부 순환 구조 강화
즉,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조적 정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 기대 효과와 함께 나오는 우려
기대되는 효과
- 농촌 정주 여건 개선
- 생활 안정성 확보
- 지역 소비 증가
- 귀농·귀촌 유입 가능성 확대
함께 제기되는 과제
- 지자체 재정 부담
- 위장 전입 가능성
-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 여부
-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 문제
이 때문에 이번 제도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그대로 성과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연령, 직업과는 무관하지만, 지급 기준일 이전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로 확정됩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 기준으로
1인당 월 15만 원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수령 금액은 1인 기준 최대 360만 원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사용 제한은 없나요?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온라인몰·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농민수당, 민생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지원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급 조정이나 중복 제한을 둘 수 있어 최종 기준은 반드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전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전입만으로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일 이전 최소 거주 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준은 2026년 초 지자체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8. 정리하면
-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2027년 2년간 시행
- 1인당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 현재 기준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 옥천
-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 결정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지역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