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평범한 중산층 주식 보유자들조차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 하향 반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참여 플랫폼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된 제도 개요와 함께, 반대 청원 참여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기준 (2025년 기준)
- 과세 대상: 종목별 보유액 100억 원 이상 → 정부가 10억 원으로 하향 추진 중
- 세율:
- 일반 과세: 20%
-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10%
- 장기보유 또는 합산 과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왜 10억 하향이 문제인가?
정부는 고소득 자산가 중심의 과세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10억 원 기준은 현실적으로 평범한 투자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상승과 ETF·우량주 위주의 분산투자 경향이 확산되며, 장기 투자자들의 보유금액이 상승한 만큼,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 장기 우량주 투자자도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음
- 가업 승계나 노후 대비 목적의 주식 보유자에게 불리
- 증시 위축 우려 및 개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 매도 시기 조정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3. 국민청원 참여 방법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반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 참여 사이트
- 국민청원 참여 바로가기
(링크 클릭 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청원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참여 방법
- 위 링크 클릭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국민제안’ → ‘정책참여’ → ‘청원참여’ 메뉴 선택
- 검색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입력
- 해당 청원 제목 클릭 후 ‘동의하기’ 버튼 클릭
※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글을 마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은 단순히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으로 장기적인 재테크를 준비해온 수많은 서민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한 사람의 참여가 여론을 바꾸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목소리를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