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집단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되며,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이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 개요부터 참여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2025년 8월 18일, 시민 약 1만 2천여 명(1만 2,225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사유는 2023년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입니다.
- 이번 집단소송은 ‘소송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 소송자가 소를 제기하면 나머지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 2025년 8월 19일, 소송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이유는 향후 피고 측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본안 판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3. 참여 방법
현재까지 확인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사무소 호인 문의
- 이번 소송은 김경호 변호사가 대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여를 원할 경우 법률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공식 채널 확인
- 변호사 측은 SNS(특히 페이스북)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 추후에도 SNS 공지나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 방법이 안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 참여 가능성
- 현재 소송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4. 정리 표
| 항목 | 내용 |
|---|---|
| 소송 참여 방식 | 소송 선정당사자 방식 (대표 소송) |
| 참여 인원 | 약 1만 2,225명 (증가 중) |
| 가압류 대상 | 김건희 여사 소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
| 참여 절차 | 법률사무소 호인 문의, SNS 공지 확인 |
| 참여 가능 여부 |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 참여 가능 |
5. 마무리
윤석열·김건희 계엄 위자료 소송은 단순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시민 다수가 집단적으로 참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법률사무소 호인 또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