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져,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약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이틀 만에 열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람 과정의 적절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속한 열람이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서명운동 참여 방법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송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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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페이지 이틀열람과정등 공개 서명운동 참여
2. 왜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할까?
사법부의 최고책임자가 연루된 의혹일수록 더욱 투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공직자라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국민의 감시와 비판 앞에 정직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사법정의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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