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정차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주정차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및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미납 조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란?
목차
Toggle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도로 통행 원활 그리고 긴급차량이 이동 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위반 장소와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금지 장소
- 소화전 주변: 소화전으로 부터 5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합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시야를 확보하고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버스정류장 인근: 버스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버스의 원활한 정차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와 정지선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위택스 이용시
-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에는 인증서 없이 가능하지만, 납부 시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대상조회창으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 상단에 차량번호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이용시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미납과태료 및 범칙금, 최근단속내용, 교통법규위반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하니 본인 인증을 꼭 해야합니다.
정부 24 이용시
- 정부 24는 주정차위반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하신후 ‘나의 생활정보’를 클릭하시면 범칙금 및 과태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정보가 안보이실 경우에는 오른쪽 사이드바에 ‘서비스 이용동의’를 클릭하신후 생활정보 서비스에 벌칙금/과태료 항목에 전체선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전화 이용시
-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문의는 11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점
- 단속기준은 예전에는 5분을 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였으나, 현재는 1분만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벌점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구분 | 일반 도로 | 소화전,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 및 4톤이상 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5. 과태료 납부 시 유의사항
- 과태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 만약 과태료 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Q&A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실시간으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단속 후에 최소한 7일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 위반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과태료만 부과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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